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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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80
의견제출자
박평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소급적용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규제나 법이라는 것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반년이상 유예를 주고 시행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만,
진행하신다고 하시니 특히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이주나 철거를 시작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하도록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 공청회등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