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601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적용 폐기하라
내용
관리처분인가 난 단지에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장관 한마디에 국민으로서 정책의 희생양이나 제물이 되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