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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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14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 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 적용 반대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더 싼 아이러니한 제도인데다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은 분상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확대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