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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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35
의견제출자 홍기각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입법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자본주시장논리에 반하는정책이며,특히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