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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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선진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재건축 주거민도 국민인데 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맘대로 침해하는가 ? | ||
| 내용 |
국가 위기상황이라던가 경제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분상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진정 정부는 김 장관은 생각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헌적인 규제라는거 뻔히 알면서 밀어부치는건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만 불러일으킨다. 제발 여기서 그만두길 바란다. 조국 장관 건으로만도 정부에 실망이 매우 큰데 분상제까지... 해도 너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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