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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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상수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공평 그리고 정의는 죽었습니다. 정해진 법과 규범을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지금에 와서 그 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힘들게 하라는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룰을 바꾸고 지금까지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정부정책이 정치정략적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요.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누가 정부를 믿고 나라를 믿고 이땅에서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이건 거창하게 ’정의’ 라는 단어를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보편적 일반적 개념의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건의하건데... 보편적 상식과 규범에 어긋나고, 위헌위법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안)은 필히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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