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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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02
의견제출자
박인석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예고 이후에도 신축 및 준신축 시세 급상승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요? 분양아파트 시세 통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일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