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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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06
의견제출자
서정화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소급적용- 희대의 악법) 국가 위헌소송감
내용
분양가상한제는 기존 선량한 서민이 오랜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로또당첨 시키듯 새로이 분양받을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악법이고, 특히 갑자기 법을 만들어 소급적용 시키는 것은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을 것임. 재초환과도 위배되는 개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