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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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11
의견제출자
서정화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 후 단지 소급적용 불합리함
내용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소급적용- 희대의 악법) 국가 위헌소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