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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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44
의견제출자
신현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미 철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적용하면 너무 큰 혼란이 오고 향후 ？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신뢰도 저하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