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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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69
의견제출자 조광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반대
내용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쟈유민주적 재산권행사를 권력 임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