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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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99
의견제출자
이화령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분양가 상한제/ 위헌 소지가 있는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벌써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하며 무리한 소급 적용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