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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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01
의견제출자 이용연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보도로 인해 서로서로 분양받겠다고 기존 거주지를 전세로 돌리다 보니 전세물량이 없어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아파트시세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을 것이다. 1가구1주택을 현실로 맞춰 임대나 추가 아파트를 소유시 세금을 많이 낼수 있도록 제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개선책이 아닐까요.
절대로 분양가 상한제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