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908
의견제출자
유병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및 소급은 더더욱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적용은 해서는 안될 시행착오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것도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