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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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19
의견제출자
강소영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붐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파탄 자초.
*분상제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사익) 침탈.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평당45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조합원과 분상제로 평당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 받을 일반 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실현되는 공익 침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