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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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40
의견제출자 김영혜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결사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실수요자인 조합원의 재산을 거들내려는 아주 악법입니다.
명목은 집값 잡는다 이지만 곳곳에서 신축.구축. 할것없이 풍선효과로 수억원의 집값급등을 더 불질러놨네요.이것이 공익을 위한다고 우기지 마십시오.관리처분인가는 정부에서 내준 절차임에도 더 어거지법으로 실수요자인 조합원의 녹물돈을 뺏어 잘먹고 신선한 아리수물 먹고 현금 불린자들에게 수억의 차익을 주겠다는 정부.믿을수도 따를수도 없습니다.
재건축과정 중 어느 한단계라도 정부가 간섭 안한 절차가 있던가요? 그럼 뺏어간거 다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까.공원부지.도로체납.학교부지 .임대주택기부. 참 많이도 뺏었네요. 그것까지만 입니다
조합원의 피눈물 묻은 돈 뺏지 마세요.실제 둔촌조합원들요.가만히둬도 빚들 안고 살아가는서민분들입니다. 이분들 고향둔촌 떠나 타지로 몰지 마세요..잘못된 시행령이라 말하는건 공평하지도 더불어사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더 외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