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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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43
의견제출자 박호일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상제 소급은 위헌이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로 개인재산을 침탈하는 것은 잇을 수없는 폭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