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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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85
의견제출자
심상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것이다. 임시방편조치에 그칠것이며 이러한 반시장적규제는 부작용만 양산시킬뿐이다. 더우기 소급적용은 위법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