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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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99
의견제출자 정광남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조합원의 재산권침해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가격안정화는 어렵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게하는 분양권상한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