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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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덕용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이미 관리처분과 이주가 시작된 곳은 분상제 소급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해준것과 이주를 하라는 의미는
공무원들이라면 그 누구나 다 아는 특히나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 재산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에 무리하면서도 무도하게 진행절차를 밟아나간다면 개인이라 할지라도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국가 운영(행정)도 최악, 경제도 최악, 외교도 최악... 이런 정권은 두번다시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이번 정권을 뽑아준 내 손가락을 보면 정말 후회막급이네요. 두번다시 민주당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나라가 국정농단에 의해 움직여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아요. 분상제 폐지를 요구하며 HUG에 의한 개인재산권 침해 또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조건없습니다. 내 재산권이예요. 건들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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