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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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심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힘없는 서민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 ||
| 내용 |
지난날 정부가 추구해 왔던 많은 정책들이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무시한 채,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들이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치며 촛불정부라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려는 데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신적폐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들의 주거 및 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그 파급효과는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굳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HUG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만부득이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6개월~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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