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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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원준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입법 반대 | ||
| 내용 |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중단하여 주십시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열심히 저축하여 구입한 아파트를 로또 아파트 처럼 누군가는 쉽게 저렴하게 구입하면 안됩니다. 우리 둔촌주공 아파트는 이주로 완료했고 재산세도 납부하는 등 국민의 도리를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습니다. 관리처분이 난 아파트에 입법 소급 적용하는것은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중단하여 주실것으로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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