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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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51
의견제출자
조윤숙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