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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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73
의견제출자 임영환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지엄한 법을 그렇게 쉽게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