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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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76
의견제출자
박정배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소급적용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업시 기부도 했었는데 소급적용이라니요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정부가 개인재산권을 마음데로 유린해도 되나요?
물론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건 사실이지만 몇퍼센트의 투기자들을 잡으려고
다수를 희생시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