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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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79
의견제출자
김혜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기존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위헌소지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