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096 | ||
|---|---|---|---|
| 의견제출자 | 김영혜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둔촌주공에 분상제 소급입법 반대 | ||
| 내용 |
서민의 보금자리에 분상제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투기꾼이 아닌 몇억씩의 빚을 가진 대한민국의 서민용 아파트입니다 소급적용은 그 서민들에게서 또 몇억을 덮어？워 고향을 떠나라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의 희생양을 만드는 악법이라 봅니다.녹물조합원이 무슨죄며 왜 우리가 집값급등의 원흉이 돼야는지 ...억울합니다 고로 이 입법을 철회함이 정부의 존재의무며 국민의 편안함 추구에 도우미역할을 충실히하는정치인들의 몫을 하는거라 봅니다.반대급부로 공익이 우선? 기가찰 노릇.뺏어서 현금부자 주머니 채워주는게 공익요? 절대 해서는 안될 악법임을 모든 서민들이 다 알고 있지요.정부가 나서서 선동하는것도 우습게 보입니다.꼭 철회해서 명예 회복하기 바랍니다.화가 나 잠을 잘수도 밥을 먹을수도 없어.돌아버리겠다 진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