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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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16
의견제출자
노승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성급한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 실시 후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하나의 결과만 고려한 일방적인 정책진행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해결책을 준비한 후 정책을 진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