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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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36
의견제출자 권영호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안녕하세요? 공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퇴직한 사람입니다. 평생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이주하여 2번 이사하는 번거로움도 참고 순탄한 진행에 기대에 부풀어있다가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이라는 뜻밖의 일을 접하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억이라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입주할수있다고하니 무슨돈으로 메꿔야합니까?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놓거나 팔수밖에없네요. 미리 이런 법에 해당된다고 했으면 사전에 조취를 취했겠지만 이후에 발생한 일이니 방법이 없네요. 부디 많은 의견을 경청하시고 재고를 바랍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로 많은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