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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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67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관리처분승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금지(위헌)
내용
관리처분 나고 이주까지 한 아파트도 소급적용 하면 행정기관을 믿고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예상을 뒤집는 행정행위로 소급적용을 받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