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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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68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관리처분 승인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금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나고 이주까지 한 아파트도 소급적용 하면 행정기관을 믿고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예상을 뒤집는 행정행위로 소급적용을 받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