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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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30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