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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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77
의견제출자 권명희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꼬박꼬박 세금내고 한채가 전부인 춥고 덥고 물도 잘나오지안는 집에서 30년을 살고 이제 주거환경개선된 아파트에 살기 위해 공공용지 등을 서울시에서 달라해서 기부체납 까지 해서 겨우 이제 사람딥게
사는가 했는데 서민을 두번 죽이는 분양가상한제로 빚더미에
나안게 하는 정책을 결사 반대합니다.
소급적용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