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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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98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에 위배됩니다 헌？을 우습게아는 국가는 뿌리채 흔들립니다 국토부는 거짓된정책을 당장 폐기해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