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336 | ||
|---|---|---|---|
| 의견제출자 | 허주영 | 등록일자 | 2019.09.21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법이라는 칼로 개인들에게서 사유재산 함부로 강탈하는 법입니다. 그것도 서민의 재산을 뺏어 현금부자들에게 선심 쓰는 법입니다.
이런 법 제정하여 재건축은 다 막고 뜬금 없는 신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신 도시 몇 세대 안 만들면서 나라 돈은 억수로 보상나가게 하는 군요. 그리고 그 것 받아서 현금부자 된 사람들이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되어 싸게 나오면 서울에서 일반분양 받겠네요. 물론 신도시에 땅 가지고 보상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정보 미리 알고 땅, 집 건물 사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런 정보 누가 잘 알까요? 서민은 절대로 아닐 것 같고. 이런 정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