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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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48
의견제출자 맹주원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투기와 집값을 모두 잡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는 선의의 재건축 조합원 모두를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규제로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많은 부자만 가능하니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이념에 따른 흑백논리로 국민을 함부로 재단하고, 현장도 모르는 사람이 책임자로 앉아서 증오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힘없는 국민을 들볶는 강남좌파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또다른 촛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