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413
의견제출자
위승량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1.헌법상 사유재산권침해 및 정부정책의 일관정 부족에 따른 부당함.
2.현 경제상황 및 주택 가격의 안정성을 저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