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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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28
의견제출자
김현수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분상제 소급입법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의 일관성이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예측가능하지 않은 혼란스러움이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분상제 소급입법 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