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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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윤식 | 등록일자 | 2019.09.21 |
| 제목 | 이주와 철거중인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와 철거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집값 잡겠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신뢰할수 없으며, 이 정부를 믿고 뽑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하나 마련한 사람으로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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