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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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51
의견제출자 김홍숙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가 관리처분인가받은단지 소급적용하는건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난 단지에까지 소급적용하는건 위한 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