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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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57
의견제출자
박현주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이미 행정기관 요구에 따라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는데, 다 철거하고 분양하려던 아파트에 이 법을 적용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분담금으로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법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