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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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67
의견제출자
김병렬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재산권까지 보장 받지 못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ㆍ 낡은집에서 살다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중인 아파트는 기존대로 진행할 수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