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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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90
의견제출자 권영모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소형주택 분양 감소예상-상한제빈대
내용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가 대폭 줄어들 것 같기에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시 조합은 일반분양 많으면 손해이므로 1:1 또는 분양물량을 최소로 하기 위해 조합원용으로 대형평형위주로 건설하겠지요. 이는 무주택 서민의 소형아파트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 심히 우려 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어 시장에 분양공급이 줄어들면 언제 내집 마련기회가 오나요?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기회가 줄어 들게하는 역효과를 낼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 역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꼭 살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