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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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정수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 | ||
| 내용 |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악법입니다.
관리처분이 나서 이주까지하고 주택이 멸실되었는데 소급입법해서 시행하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 2억원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하라는 국가의 강요와 명령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간 살던 고향 같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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