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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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03
의견제출자 김신자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잡기위한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풍선효과만
일으켰을뿐 집값을 못잡았다.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소급입법
에서 제외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수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