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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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16
의견제출자 신영문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나이 70 넘어 노년을 정리하기 위해 하나 남은 집입니다.

분양가 소급 적용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집 건축시 발생하는 비용을 메우는 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인이라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급 적용이라 기존의 인생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의견을 쓰는데도 인터넷을 할 줄 몰라 자녀의 도움을 받아 올리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