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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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진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본법안과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 및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을 득하여 이미 관리처분하여 철거를 위한 이주가 완료된 시정에 본법률을 소극적용한다는 방안은 상당한 모순이 있을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너무사 큰 부담을 안겨주어 속칭 하우스푸어를 대규모로 양산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본법안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견을 청원합니다.
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그 파급효과와 사이드이팩트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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