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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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68
의견제출자 김양원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나니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분양가도 주택의 가격인데 어째서 재산제와 아무 관련도 없이 멋대로 정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상한제로 묶는 것도 아니면서 실효도 없이 주변 새아파트 가격 올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가점도 낮고 큰돈도 없는 진짜 서민들은 혜택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규제를 한다해도 합리적이여야 받아들이겠지요
특히나 이미 관리처분이 끝난 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저버리는 정책입니다 약국가와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려온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책ㅇ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