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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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90
의견제출자
김민정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위헌입니다
내용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는 재건축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이며,
관리처준인가 사업장의 소급적용은 위헌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