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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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91
의견제출자
이원철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결사 반대!!!
내용
1.다주택 소유 부동산 투기꾼은 두고 서민들 고통을 강요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누구를 위한법인가?
2.누구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빼았아 로또 남발하는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다.
3.초과이익 환수제는 미래확정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하고,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확정되지 않은 수익이라는
억지는 국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박탈하는 악법을 중단하라!!!!!
